개명신청시 필요서류 및 방법, 처리기간 해야할 일, 취소

 

 

태어난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름에 들어있는 뜻을 바꾸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아보고 개명신청 후 해야 할 일과 처리기간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취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취소하는 법까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개명하는 방법

방법은 직접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는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비용은 다양합니다. 

 

특정한 일이 아니라면 간단히 셀프개명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을 통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 비용은 약 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개명신청방법

개명시 필요한 서류에는 개명허가 신청서, 미성년자의 경우 각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재이름과 바꿀이름의 한글과 한자를 입력하고 신청 이유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의 부모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부 또는 모가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입을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단의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가족관계등록사건 상자 안에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눌러줍니다. 1단계 신청정보의 사건명에 개명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관할법원 찾기를 눌러 법원을 찾습니다.

 

당사자 입력란에 지금의 이름과 변경할 이름과 한자를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을 누릅니다. 다음 화면에 신청취지 및 이유 창이 나오고 공란에 직접 작성 및 필요한 내용을 첨부파일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의 다음버튼을 클릭 후 소명서류 첨부란에 위에서 언급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내용을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작성문서 확인을 위한 작성된 신청서가 나오고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다면 확인을 누르고 소송비용납부를 진행합니다.

 

현재 총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포함하여 32,100원이고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납입이 완료되면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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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후 해야할 일과 처리기간

개명신청 후 해야할 일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허가까지의 기간인 약 2~3개월 내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허가가 나오면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들을 수정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보험내역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미취업의 경우 학력과 통장의 이름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아보고 작성을 하여 법원의 개명 허가가 나온 직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허가절차가 완료되면 개명허가결정에 대한 등본이 발송됩니다.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주소시의 주민센터 혹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명신고를 하고 1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하며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미신청 기간	7일 미만	1개월 미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신고 해태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최고 후 신고 해태	20,000원	40,000원	60,000원	80,000원	100,000원

 

2. 개명 신청 취소

개명 신청 취소는 법원의 개명 결정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취소가 아닌 이전 이름으로 재개명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홈페이지 검색란에 취하서를 검색한 후 하단의 선택란에 가사 - 신청취하서를 누릅니다. 신청취하서 사건 확인란에 취소할 사건의 소송유형과 법원, 사건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정보입력 공간에 신청을 취소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하단에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첨부서류에는 등록할 것이 없으니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작성문서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한 내역은 메뉴에 있는 서류제출 -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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